▣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이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수 있는 자가
최대 5년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법원에서 빚탕감,채무조정을
해주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개인회생 신청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금지/중지 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4.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5.이의 신청 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변제 계획인가
인가 결정후 신용불량및 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변제금 성실 납부
변제 계획안대로 최대 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8.개인회생 면책신청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면책의 의미
개인회생 채무면책이란,채무조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감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면책인데 이는 말 그대로
진행(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을 통해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채무금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남은 빚이 모두 탕감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완료할때 개인회생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개인회생 신청인이 직접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할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개재되지 않은 청구권
2.개인회생 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햐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따라 부과 또는 징수하는 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
3.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